국악타임즈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소병철 의원,「여순사건특별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적극 환영 !!

‵24. 1. 30. 여순사건특별법 시행 2주년 평가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여순사건특별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적극 환영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법사위 간사)은 6일(화) 국무회의에서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통과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개정령안은 13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령안은 지난해 7월 27일 소병철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희생자 직권결정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통지·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7월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1期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여순사건 희생자로 진실규명, △여순사건위원회 작성 진상조사보고서에 희생자로 확인 등의 경우에는 별도 신고 및 조사 없이 희생자로 직권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대통령령까지 마련되게 되어 법 시행 단계에서까지 행정 효율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소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재산상 피해보상, △특별 및 직권재심, △유족에 생활지원금
- 최용철 기자
- 2024-02-07 13:08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소병철 의원,「여순사건특별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적극 환영 !!

핫이슈

[한국국악협회] “수렁에 빠진 한국국악협회,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몰린 이용상 이사장

[장례위원회] 수당(秀堂) 정명숙장례위원회 양종승 위원장, 고인의 마지막 길에 弔意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공연] 명무(名舞) 박경랑의 환상의 춤판, "구름 위에 보내는 꽃편지"

[謹弔] 무용계 큰 별이 지다. 춤으로 한 시대를 수놓은 명무, 수당 정명숙선생, 무용계의 지평을 넓히고 하늘 무대에 오르다.

[국악 명창] 영혼을 울리는 선율: 정자경과 가야금 병창의 여정(旅程)

[국악 명무] 2. 박선영의 춤, 사계절 중 '가을': 전승과 발전, '겨울': 전통의 세계화 및 후계자 양성

[국악 명무] 1. 박선영의 춤, 사계절 중 '봄': 시작과 발견, '여름': 성장과 확립

[공연] ‘이부산 명인’ 65주년 기념공연 ‘打의 香’ - 한 시대를 장식한 전통의 울림

[공연] 'K-POP시대 국악에 새로움을 더하다, 풍류탱고'로 새로운 국악의 장을 열다 - 부산에서 펼쳐지는 예술의 만남

[단독집중취재 6] 서울시무형문화재 제21호 ‘서울잡가’ 불공정, 불합리한 통합과정 및 석연치 않은 의혹 논란 속에 개문 발차 !!

[한국국악협회] 한국국악협회 중앙회의 과도한 권한남용과 간섭으로 부산지회 정기총회를 방해하고 지회장 선출에 직접 개입하여 방해 사태는 마침내 법적 다툼으로 번져

[한국국악협회] 무법천지 한국국악협회, 정기총회도 치룰 수 없는 직권남용과 분파적 행위로 얼룩진 전통문화의 보루 ‘한국국악협회’ 이대로 방치되어서는 안된다.

[단독집중취재 5] 서울시의 문화정책공급자라는 고압적 자세와 갑질에 눈물 흘리는 문화유산전승자, ‘서울잡가’를 국악인을 위한 ‘확대통합‘이라는 주장은 전통문화정책의 심각한 오류이다

[단독집중취재 4] 서울시무형문화재 정책에 항의하는 1인 시위, ‘휘몰이잡가’를 ‘서울잡가’로 통폐합한 것에 반대하는 1인 시위 벌여

[예술활동준비금] 4월 한 달간, ‘예술활동준비금’ 신청하세요

[4.10 총선] 대한민국은 선거 중, 여당은 야당 심판, 야당은 정권 심판, 폭풍전야의 총선정국 !!

[국악진흥법]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 주제를 잃어버린 알맹이 없는 「국악진흥법」 간담회

[국악공연] 봄바람과 어우러진 가야금의 선율 – 정자경의 가야금병창 「여정(旅程)」 공연

[국악방송] 국악방송은 정치권으로 승천하려는 잠룡의 환승장이 아니다. 백현주 전 국악방송사장은 국민과 국악인 앞에 사과해야 한다.

[국악진흥법] 2024년 국악진흥법 간담회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드러낸 해프닝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는 뒷말 무성

경연대회

[경연대회] 제18회 대한민국 전통예술무용·연희 대제전

[대통령상 전국대회] 제29회 대통령상 한밭국악전국대회

[경연대회] 가야금병창 최고봉 오태석 명인 기념 제16회순천 낙안읍성 전국 가야금병창 경연대회

[경연대회] 고은 이동원(鼓隱李東元)선생 추모 제12회 전국농악경연대회

[경연대회] 제4회 밀양아리랑창작소리콘테스트 (The 4th Miryang Arirang creative Music Contest)

정자경과 함께하는 판소리 한가락

[경연대회] 제9회 홍천전국민요경창대회

[경연대회] 제8회 벽파 국악대제전 전국 국악 경연대회

[경연대회] 제13회 안비취대상 전국민요경창대회

[경연대회] 제26회 강원전국국악경연대회

[경연대회] 제30회 달구벌전국국악경연대회

[경연대회] 제4회 송파 전국국악경연대회

#여순사건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소병철 의원,「여순사건특별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적극 환영 !!

핫이슈

[한국국악협회] “수렁에 빠진 한국국악협회,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몰린 이용상 이사장

[장례위원회] 수당(秀堂) 정명숙장례위원회 양종승 위원장, 고인의 마지막 길에 弔意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

[공연] 명무(名舞) 박경랑의 환상의 춤판, "구름 위에 보내는 꽃편지"

[謹弔] 무용계 큰 별이 지다. 춤으로 한 시대를 수놓은 명무, 수당 정명숙선생, 무용계의 지평을 넓히고 하늘 무대에 오르다.

[국악 명창] 영혼을 울리는 선율: 정자경과 가야금 병창의 여정(旅程)

[국악 명무] 2. 박선영의 춤, 사계절 중 '가을': 전승과 발전, '겨울': 전통의 세계화 및 후계자 양성

[국악 명무] 1. 박선영의 춤, 사계절 중 '봄': 시작과 발견, '여름': 성장과 확립

[공연] ‘이부산 명인’ 65주년 기념공연 ‘打의 香’ - 한 시대를 장식한 전통의 울림

[공연] 'K-POP시대 국악에 새로움을 더하다, 풍류탱고'로 새로운 국악의 장을 열다 - 부산에서 펼쳐지는 예술의 만남

[단독집중취재 6] 서울시무형문화재 제21호 ‘서울잡가’ 불공정, 불합리한 통합과정 및 석연치 않은 의혹 논란 속에 개문 발차 !!

[한국국악협회] 한국국악협회 중앙회의 과도한 권한남용과 간섭으로 부산지회 정기총회를 방해하고 지회장 선출에 직접 개입하여 방해 사태는 마침내 법적 다툼으로 번져

[한국국악협회] 무법천지 한국국악협회, 정기총회도 치룰 수 없는 직권남용과 분파적 행위로 얼룩진 전통문화의 보루 ‘한국국악협회’ 이대로 방치되어서는 안된다.

[단독집중취재 5] 서울시의 문화정책공급자라는 고압적 자세와 갑질에 눈물 흘리는 문화유산전승자, ‘서울잡가’를 국악인을 위한 ‘확대통합‘이라는 주장은 전통문화정책의 심각한 오류이다

[단독집중취재 4] 서울시무형문화재 정책에 항의하는 1인 시위, ‘휘몰이잡가’를 ‘서울잡가’로 통폐합한 것에 반대하는 1인 시위 벌여

[예술활동준비금] 4월 한 달간, ‘예술활동준비금’ 신청하세요

[4.10 총선] 대한민국은 선거 중, 여당은 야당 심판, 야당은 정권 심판, 폭풍전야의 총선정국 !!

[국악진흥법]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 주제를 잃어버린 알맹이 없는 「국악진흥법」 간담회

[국악공연] 봄바람과 어우러진 가야금의 선율 – 정자경의 가야금병창 「여정(旅程)」 공연

[국악방송] 국악방송은 정치권으로 승천하려는 잠룡의 환승장이 아니다. 백현주 전 국악방송사장은 국민과 국악인 앞에 사과해야 한다.

[국악진흥법] 2024년 국악진흥법 간담회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드러낸 해프닝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는 뒷말 무성

경연대회

[경연대회] 제18회 대한민국 전통예술무용·연희 대제전

[대통령상 전국대회] 제29회 대통령상 한밭국악전국대회

[경연대회] 가야금병창 최고봉 오태석 명인 기념 제16회순천 낙안읍성 전국 가야금병창 경연대회

[경연대회] 고은 이동원(鼓隱 李東元)선생 추모 제12회 전국농악경연대회

[경연대회] 제4회 밀양아리랑창작소리콘테스트 (The 4th Miryang Arirang creative Music Contest)

정자경과 함께하는 판소리 한가락

[경연대회] 제9회 홍천전국민요경창대회

[경연대회] 제8회 벽파 국악대제전 전국 국악 경연대회

[경연대회] 제13회 안비취대상 전국민요경창대회

[경연대회] 제26회 강원전국국악경연대회

[경연대회] 제30회 달구벌전국국악경연대회

[경연대회] 제4회 송파 전국국악경연대회

[경연대회] 고은 이동원(鼓隱李東元)선생 추모 제12회 전국농악경연대회